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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했을 때 집주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입자분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더라도 보증기관에서 전세금을 돌려주는 전세 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전세보증반환보증)입니다. 아무래도 보험이다 보니 매월 납입료가 있기때문에 가입하기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세입자분들의 목돈을 전세사리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본인의 재산을 사기로 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조건

     

     

    ▶ 보증내용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인 보험계약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부담하는 손해

        ♠ 임대차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계약자가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 신청기간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 24개월 초과 임대차계약의 경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계약

     

    ▶ 보험계약자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보험기간

      - 임대차기간

     

      가입금액

      -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임차보증금 10억원 초과 불가

        ※ 공동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본인부담 임차보증금(전액)만 가입 가능 

     

    ▶ 구비서류

    ▶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로부터 손해사정 관련 서류를 받고, 심사 후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보험가입을 위한 구비서류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가까운 영업지점 및 대리점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상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보험요율

      - 아파트 : 연 0.183%

      - 기타주택 : 연 0.208%

     

    할인/할증률

     

    보상 제외

      - 피보험자의 책임이 있음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또는 이와 비슷한 사태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핵연료물질(핵연료물질에 사용된 연료 포함, 이하 같음)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

      - 기타 보험약관에서 정한 사유

       ♠ 보험약관 제22조(계약의 변경 및 갱신)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 계약을 갱신 또는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취득하여 보유한 우선변제권이 소멸(타주소지 전입신고,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된 후 배당요구를 하지않아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등)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단, 계약체결 시점에 취득하여 보유한 우선변제권과 동일한 우선적 효력을 회복한 경우는 제외)

     

    보험금 청구 시 지급금액

      - SGI서울보증이 지급할 보험금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연손해금을 포함) 중 미회수금액으로 합니다.

       단,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과 공제 또는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은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및 월세 납부계약인 경우, 미회수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연체한 임차료 등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산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임대차계약에 약정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이율을 적용)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 이후의 임차료 등을 차감한 금액

      - 보험금 지급금액 한도는 보험가입금액입니다.

     

    보험금 지급제한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에 관련한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SGI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방법

     

     

    김 현 수 (juster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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